경기 성남도시철도 2호선(트램·노면전차) 건설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중간 점검회의에서 경제성이 낮게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와 김병욱(분당구을)·김은혜(분당구갑) 의원에 따르면, 성남시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무가선 저상트램을 도입하기 위해 성남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중간 평가에서 경제성 B/C(비용 대비 편익)값이 0.49로 매우 낮게 책정됐다.

17개역으로 계획된 저상트램 건설 사업은 판교에서 출발해 서현동, 분당동, 수내동, 정자역을 경유하는 총 13.7km 노선이다. 사업비는 3539억원 규모다.

저상트램 건설 사업은 지난해 7월 5일 기재부의 예타 대상에 선정돼 현재까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저상트램 사업은 2019년 5월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B/C값이 0.94로 경기도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트램 사업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받아 예타 조사 통과 기대감을 높여왔다.

지금의 KDI 예타 지침에는 트램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지하철이나 경전철 기준을 적용해 B/C값이 매우 낮게 산정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김은혜 의원은 "현재 트램사업의 경제성 분석방법은 경전철을 건설할 때의 분석방법을 사용하고 있어 트램사업만을 위한 예타 지침 및 관련 시행령을 반영해야 하며 이를 기재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트램 사업 도입에 최적이라 할 수 있는 성남도시철도 2호선조차 허술한 예타 규정으로 인해 무산된다면 국내 트램 도입 활성화는 더욱 요원해질 것”이라며 “정부는 트램사업의 가치와 성격을 반영한 지침의 개정을 통해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교통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도 “지난 8월 국토부에서 마련한 트램 설계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관련 기관에서 트램 예타 지침을 신속히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사업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도시철도법에는 노면전차(트램) 전용로 설치로 인해 도로교통이 혼잡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혼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도로교통법은 노면전차의 혼용차로 통행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도로교통법 개정 등 법령 정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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