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연변리사의 4차 산업혁명시대에 특허의 중요성

'지나가던 개도 4차 산업혁명시대에 특허가 중요하다는걸 안다'

박유연 승인 2019.03.06 16:14 의견 0

최근 국가연구과제를 따려면 4차 산업혁명이 제목의 어딘가에 붙어야 한다는 우스갯 소리가 있다. 그만큼 4차 산업혁명은 기술발전의 큰 화두가 되었다. 인터넷 혁명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인류가 상상만 하던 새로운 시대를 현실로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은 첨단기술이 융복합되어 기존 산업영역의 경계를 허물고 이에 따라 디지털 세계, 생물학적 영역, 물리적 영역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기술융합’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조업의 주도가치도 ‘노동과 효율’ 중심에서 ‘지식과 기술’ 중심으로 이동하여 지식재산의 중요성은 전세계적으로 더욱 부각될 것이며, 기업들의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한 생존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 Photo : Pixabay

 

 지나가던 개도 4차 산업혁명시대에 특허가 중요하다는걸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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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을 조금씩 다르게 정의하고 있으나, ICT에 기반을 둔 새로운 산업혁신 시대라는 점이 공통된 사항이고 인공지능(AI)·로봇·바이오·나노기술·사물인터넷·빅데이터·드론·자율주행자동차·신재생에너지·3D프린팅 등 첨단 기술이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융복합을 통해 기존 산업영역 경계를 허무는 시대라고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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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7가지 산업분야의 기술*의 특허수를 파악한 결과 관련특허의 등록건수는 불과 5년 만에 12배의 비율로 폭발적으로 성장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고(* Cyber physical systems, Cloud computing, Big data and analytics, (IT)System security, Additive manufacturing/3D Printing, Augmented reality(HMI), Robotics/Humanoid robots(HMI)) 이에 따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출처: European Patent Office - Espacenet: http://worldwide.espacenet.com/
(IoT Analytics(https://iot-analytics.com/) 재인용]

 

특히, 구글, 아마존, IBM 등의 글로벌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산업분야의 특허의 취득과 매입에 매우 적극적이다. 구글은 인공지능과 자동주행 분야에서 이미 많은 특허를 취득하고 있고 원천격인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국내 삼성, LG를 비롯해 이동통신 3사, 네이버 등 국내 ICT 기업의 자율주행차 관련 미국 특허 출원 건은 극히 소수이고 자율주행차 기술특허 전쟁에서 국내 ICT 기업들이 크게 밀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디지털타임스 2017.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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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다보스포럼에선 ‘지식재산을 강력히 보호하는 국가에 혁신이 생겨나고 부가 창출될 것’이라며 ‘강하고 유연한 지식재산제도’를 승자의 조건으로 강조하였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업에서 또한 국가적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어떤 기술이 큰 영향을 일으킬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기업들은 지금이라도 아이디어를 특허로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정비를 하고 지식재산권 창출에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앞으로 기업 경쟁력의 큰 요소를 놓치지 않는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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