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전기요금 kWh당 6.9원 오른다···월 307kWh 4인가구 2120원↑

연료비 조정단가는 동결

플랫폼뉴스 승인 2022.03.29 17:50 의견 0

다음 달에 전기요금이 kWh당 6.9원 오른다.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이 상향됐기 때문이다. 전기요금의 핵심 요소인 연료비 조정단가는 동결됐다.

한국전력은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4~6월 연료비 조정단가를 0원/kWh로 확정했다고 공지했다. 이는 정부가 전날 2·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 유보 의견을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한전이 산정한 2·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33.8원/kWh이다. 한전은 분기별 조정 상한을 적용해 3.0원/kWh 인상안을 지난 16일 정부에 제출했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현재 연료비 조정단가를 유지하도록 했다.

분기마다 정하는 연료비 조정단가는 한전이 산정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면 산업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한 뒤 다시 통보한다.

당장 가계의 추가 부담은 덜게 됐다. 다만 올해 사상 최대 손실이 예상되는 한전의 경영에는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정부가 연료비를 동결키로 한 가장 큰 이유는 물가 부담 때문이다.

정부는 국제 연료가격 상승 영향으로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 요인이 발생했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지난해 12월 확정된 기준연료비 및 기후환경요금 인상분도 고려했다.

여기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4월 전기요금 동결 공약도 결정에 영향을 줬을 수도 있다. 다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전날 이번 전기요금 문제는 현 정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전의 경영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한전은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인 5조8601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최근 연료비가 급등해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하지 않는 한 올해도 대규모 영업손실이 예상된다.

연료비 조정단가 동결에도 전기요금은 4월부터 일부 인상된다. kWh당 6.9원 오른다. 월 307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경우 한달에 약 2120원(부가세 및 전력기반기금 제외) 늘어난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연료비 조정요금, 기후환경요금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는데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이 오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말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kWh당 4.9원씩 총 9.8원의 기준연료비를 인상한다"고 발표했었다. 또 다른 항목인 기후환경요금도 올해 4월부터 2원씩 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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