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근 성남시장 예비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1호 공약 ‘분당 재건축, 확실하게’를 발표했다.

분당 서현동, 분당동 등 일부 지역을 먼저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지역이 재건축의 핵심인 고도제한의 영향을 덜 받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또한 고도제한에 저촉되는 지역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선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윤 후보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 지난해 12월 10일 국회에서 노후 1기 신도시 지자체 의장, 시장, 국회의원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이 결과 이번 20대 대선에서 거대 양당 두 후보 모두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공약했고, 이미 국회도 법안을 발의해 소관 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윤 후보는 앞으로도 재건축의 필수요건인 용적률 완화, 층수제한 완화, 안전진단요건 완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제도적으로는 성남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재건축에 용이하게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 리모델링에 있어 단순 주택 개선에서 탈피한 지역 맞춤형 정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특화 공간 조성 등 밀도 관리도 놓치지 않겠다고 했다.

무엇보다 분당 재건축의 핵심은 ‘고도제한’으로 묶여 있다는 점이다. 앞서 윤 후보가 언급한 고도제한 완화 특단의 대책은 추후 공약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플랫폼뉴스 강동훈기자 zx3336@naver.com 강동훈기자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 플랫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