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7일 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운영에 대한 일제정비에 나서 신문법을 위반한 인터넷언론매체 30곳을 등록취소 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홈페이지 운영, 필요적 게재사항 게재, 지속적 기사 발행 등 신문법 준수 사항을 위반한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지난해 2~6월 자진폐업 안내 등 행정지도로 총 158곳을 자진 폐업(65곳), 시정조치(93곳) 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 후 6개월 이내 해당 신문 등을 발행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해당 신문 등의 발행을 중단한 경우 직권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직권등록취소는 행정지도 안내에도 불구하고 자진폐업을 하지 않은 1년 이상 신문 발행을 중단한 인터넷언론사에 대한 조치로 ▲등록취소예고 ▲청문 ▲등록취소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법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해 12월 말 최종적으로 직권등록취소를 끝냈다.

정진오 인천시 대변인은 “이번을 계기로 인터넷신문의 발행 질서 확립과 독자의 권리보호, 언론의 사회적 책임 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향후 정기적인 일제정비로 인터넷신문사가 법규를 준수해 시민의 알권리가 보장되는 건전한 여론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플랫폼뉴스 강동훈기자 zx3336@naver.com 강동훈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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