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공모 형식을 통해 규제 특례를 주하는 '공모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KDI와 OECD는 11일 디지털경제 성장과 규제 흐름 변화에 대해 공동 연구한 '디지털경제와 규제 혁신'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데이터, 핀테크, 스마트계약, 스마트물류, 공유경제 등에 대한 사례 연구와 한국을 포함한 주요 OECD 회원국의 규제 동향을 다뤘다.

'디지털경제와 규제 혁신' 보고서 표지

공동연구진은 보고서에서 공모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신산업 성장을 위해 규제를 완화해주는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양적 확장에 집중해 적절한 사후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등 한계를 노출하고 있어, 연구진은 부처 주도로 샌드박스 의제를 마련하고 공모 형식을 통해 규제 특례를 부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신산업 발전에 따라 규제당국의 대응이 혁신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온라인 플랫폼 등 새로운 경제 주체 등장과 행정·산업 경계를 넘나드는 신기술 성장에 따른 규제 그레이존 발생, 규제 집행·사회적 책임에 대한 전통적 관점 변화 등 다양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발전 및 확산 속도가 빠른 신기술에는 최소한의 규제를 설정하고 기술 발전에 따라 점진적으로 규제를 적용하는 '맞춤형 규제'를 제안했다.

공유경제와 같이 최근 경제주체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신산업은 '거래량 연동 규제'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는 일정 데이터 거래량을 채우지 못한 사업자에게는 완화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되 대규모 거래량을 취급하는 사업자에게는 기존 사업자와 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관련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들었다.

KDI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OECD와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수행한 공동연구의 두 번째 성과물"이라며 "양 기관은 규제 정책 관련 연구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효과적인 규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플랫폼뉴스 강동훈기자 zx3336@naver.com 강동훈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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