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에서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시행된다. 이 기간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전국에 103만대다.

이들 지역으로 진입하는 주요 도로에는 차량번호 인식 CCTV 카메라가 설치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단속한다. 주말·공휴일에는 단속하지 않는다.

다만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이 불가능한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 ▲장애인 차량 ▲긴급자동차 ▲보훈 차량 등은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과태료 10만 원(1일 1회)을 부과하지만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조건부 과태료 부과 유예’를 시행한다. 수도권 외 등록 차량은 과태료 부과 전 의견제출 기간 내에 ‘2022년 9월 말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이행하면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신차 출고가 지연돼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한 차량 소유주도 의견 제출 기간에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제2차 계절관리제 기간인 올해 3월까지는 저감장치 미개발·부착 불가 차량,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만 운행제한을 한시적으로 유예했지만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운행제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차량 외에는 모두 운행이 제한한다. 11월 말까지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 폐차해야 한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면 90% 정도의 보조금을, 조기폐차 때는 최고 6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종은 조기폐차 외에는 대안이 없어 추가로 60만원을 지원한다. 또 차를 폐차한 후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를 신차로 구입하면 1300만~3500만원까지 별도의 보조금도 지원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올해 단속 대상 차량 소유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동행정복지센터에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다.

경기 수원시의 경우 꾸준한 홍보와 저공해 조치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2018년 4만 5265대에서 2021년 11월 현재 1만 8631대로 3년 만에 58.85% 감소했다. 5등급 차량 중 단속 제외 대상은 1만 3959대다.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5등급 차량을 확인할 수 있다. 5등급 차량은 조기 폐차·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플랫폼뉴스 강하늘기자 sksnttpa@gmail.com 강하늘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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