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3일 '한국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 리스크와 대응 방안' 연구 자료를 내놓았다. 정형곤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이 분석했다.
● 2020년 반도체 수입액은 약 570억 3천만 달러이며, 중국(31.2%), 대만(20.4%), 일본(13.6%) 순으로 수입
- 시스템 반도체가 총 반도체 수입의 39.1%, 메모리 반도체가 31.7%를 차지하여 두 품목이 70.8%를 차지
- 중국과 홍콩으로부터는 메모리 반도체(78.3%)와 시스템 반도체(44.6%)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대만으로부터는 시스템 반도체, 일본과 미국으로부터는 반도체 장비와 소재 수입이 많음.
- 반도체 소재는 12개 품목이 총수입의 80.9%를 차지하고, 대일 의존도가 매우 높음.
● 2020년 반도체 수출액은 약 954억 6천만 달러이며, 중국(43.2%), 홍콩(18.3%), 베트남(9.6%) 순으로 수출
- 메모리 반도체가 총 반도체 수출의 62.0%, 시스템 반도체가 28.0%를 차지하여 두 품목이 90.0%를 차지
- 중국과 홍콩으로 메모리 반도체의 71.3%, 시스템 반도체의 46.6%를 수출하며, 중국이 큰 비중을 차지
● 한국은 중국 및 미국으로 이어지는 글로벌 공급망 거점을 구축하여 지역별로 특화된 생산체제를 구축
- 중국에는 패키징 업계가 많아 이를 활용하기 위해 웨이퍼 가공된 반제품 수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중국으로부터 수입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현지 투자법인으로부터 한국으로 수출하는 기업 내 무역이 많음.
● 글로벌 공급망에서 일본이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는 분야의 공급망 관리에 유의할 필요
- 한국은 당분간 일본 소부장 산업에 의존해야 하는 기술적 취약성으로 관련 품목의 공급망 관리에 주의 필요
- 반도체 소재를 생산하는 한국기업의 원료 수입 등 원천기술 미확보로 해외의존도가 높은 것도 큰 리스크
- 반도체 제조 기초 원료와 함께 반도체 공정 수입 품목 중에서 한 국가의 점유율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품목은 공급망 리스크 대상으로 간주하여 상시적 관리 필요
● 미국의 반도체 주도권 강화와 미중 디커플링 정책은 반도체 산업 글로벌 공급망 구조에 가장 큰 변수
- 미국은 반도체 핵심기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중국 반도체 산업이 신기술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중국을 포위하는 ‘디지털 만리장성(萬里長城)’을 쌓아 철저하게 중국의 기술 접근을 차단할 것으로 전망
- 미국은 반도체 기술패권으로 중국을 통제하면서 중국에 투자한 반도체 기업들의 탈중국화를 장기적으로 유도할 것이며, 첨단 반도체 생산은 중국 외 지역에 두는 공급망 구조로 재편하고자 할 것임.
● 반도체 핵심기술 선진국과 독점기술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지배력 및 동맹국간 공급망 구조 강화 예상
- 세계는 기술패권을 이용한 헤게모니 전쟁 중으로, 이런 ‘신냉전’ 속에서 일본은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견제할 것이며, 미국·일본·대만 반도체 동맹은 한국 반도체 산업에 도전이 될 수 있음.
-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중국 내 진출한 다국적 기업과 중국기업의 반도체 수요를 충족시키며 성장해 왔으나, 향후 미국의 자국 반도체 기술 통제정책의 방향에 따라 상당부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 공급망의 다원화 및 중복은 필수 사안이며, 우리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전환시대에 직면
- 단기적으로는 미국 주도의 공급망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우리의 자체 공급망 안정화에도 힘을 기울일 필요
- 특정 국가에 편중돼 있는 공급망을 분산시키기 위해 현재의 공급망 재편을 기획할 필요
● 정부의 K-반도체 육성전략과 더불어 R&D 인력 확충, 반도체 종합연구원 설립, 수도권의 반도체 공장 입지지원과 규제 개선이 시급
-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유연하게 운영하고 특별법 제정에 의한 반도체 전문대학원 신설 필요
- 최근 중국은 반도체 대학을 다수 설립해 반도체 인력 양성에 적극적인바, 벤치마킹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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