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야3당, 대장동 개발 비리 시민합동조사단 출범

시의회 야3당과 법률지원단, 대장동 입·원주민 등 참여
'대장동팀' 로비 의혹 전현직 시의원 전수조사 요구

정기홍기자 승인 2021.11.03 14:57 | 최종 수정 2022.01.15 21:42 의견 0

경기 성남시의회 야당 3당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장동·위례·백현동·정자동 개발 비리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성남시 개발비리 시민합동조사단'을 3일 발족시켰다.

합동조사단에는 국민의힘, 민생당,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등 3당 의원 15명 전원과 시민, 대장동 원주민·입주민, 전 시·도 의원,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변호사 등 34명이 참여했다.

성남시의회 야3당 시의원들이 화천대유 특검을 촉구하고 있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 제공

합동조사단 공동대표에는 국민의힘 이상호 대표의원과 한선미 민생당 의원, 유재호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의원이 맡았고, 조사단장에는 국민의힘 이기인 의원이 됐다. 간사와 대변인, 법률지원단도 두었다.

야3당 의원들은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 15명의 야당 의원들과 시민합동조사단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 대장동 도박판을 기획한 설계자의 가면을 찢고 진실을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재명 도시공사의 일부 전·현직 임직원과 민간업자들이 가져간 막대한 뇌물과 폭리를 환수해 대장동 기반시설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등 이른바 ‘대장동팀’으로부터 로비 의혹을 받는 전·현직 시의원을 포함해 시의회에 대한 전면 수사를 촉구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에 대한 공동성명서도 발표했다.

조사단은 대장동 특혜비리 의혹 뿐 아니라 위례신도시, 백현동, 정자동 등 성남시가 추진한 다른 아파트단지 개발사업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 조사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추가 인선을 통해 보완해 나가고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추후 발대식을 가진 후 밝힌다.

조사단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갖고 있는 대장동 개발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데 우선 중점을 둘 방침이다.

국민의힘 이상호 대표의원은 "성남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인 수익이 공공개발의 탈을 쓴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갔다"며 "사상 초유의 성남시 개발 비리로 인해 국민들의 가슴에 상처를 안겨드렸다. 최일선에서 집행부를 견제하는 야당의 대표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성남 시장 시절이던 2016년 2월 대장동 공동주택 용적률을 180%에서 190∼195%로 높이는 내용의 개발계획 변경안에 결재한 문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결합개발 개발계획 입안 보고 결재 문서.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당협위원회 제공

조사단은 이에 따라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한 공동주택이 186가구 늘며 1300억 원의 분양 매출을 추가로 올린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후보 측과 성남시는 시장의 개발계획 변경안 결재는 ‘사무 전결 처리규칙’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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