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이 확정됨에 따라 정부가 손실보상에 필요한 재정 확보 작업에 착수했다.
예상했던 것보다 올 3분기 손실보상 규모가 커져 전용할 수 있는 기정예산(확정 예산)과 기금 여유 재원을 검토 중이다.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는 서울지하철 1호선 종각역 바로 옆 건물. 정기홍기자
▶손실보상 보정률 예상보다 높고 소기업도 포함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8일 확정된 올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을 적용해 소요되는 전체 재원 규모를 산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서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피해에 대해 동일하게 80%의 보정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손실보상 대상은 감염법예방법에 따라 7월 7일∼9월 30일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던 지난 2019년 대비 올해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다 방역 조치 이행 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계산하는 방식이다.
손실보상 재원 규모는 이미 당초 예상보다 많이 늘어난 상황이다.
2차 추경이 통과되던 7월 말 시점에 예상했던 것보다 고강도 방역조치 적용 기간이 길었던 데다 보정률 역시 기존에 거론됐던 영업금지와 제한에 따라 60·80% 차등을 두는 방안 대신 일괄적으로 80%를 적용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지급 대상을 소상공인에서 소기업까지 포함하기로 한 것도 재정 소요를 늘리는 요인이다.
이런 점 등을 두루 고려할 때 올해 3분기 중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규모는 기존에 2차 추경으로 편성했던 1조원을 크게 넘어서는 2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난 7월 자영업자들의서울 차량 시위 장면. YTN 유튜브 캡처.
▶ 위드 코로나 전환, 4분기 손실보상 재원 감소 요인 될 듯
다만 4분기의 경우 손실보상 소요를 줄이는 요인도 있다.
일례로 11월 중 시행될 '위드 코로나' 전환은 소상공인의 영업시간과 인원 제한을 푸는 등 기존 영업금지·제한 조치의 완화를 의미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올 4분기와 내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으로 1조 8천억원을 마련해둔 바 있다. 방역단계가 1단계 정도 완화된다는 가정하에 추정한 예산이다.
4분기 위드 코로나 전환으로 방역단계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완화될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 소요도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궁극적으로 영업금지·제한 조치를 아예 없앤다면 손실보상 필요성 자체가 없어진다.
물론 확진자가 폭증, 위드 코로나 전환이 지체되고 방역 강도가 되레 올라갈 경우 4분기 재정 소요가 더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정부 관계자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 소상공인 손실보상 필요성이 줄어들 수 있지만 아직 방역단계가 얼마나 완화될지 결정되지 않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 "기정예산·기금 여유자금으로 1조 이상 동원 가능"
재정당국은 예상보다 늘어난 3분기 손실보상 재원을 마련하고자 전용할 수 있는 기정예산과 기금 여유 재원을 살펴보고 있다.
기금 중에선 사용 목적이 부합하는 소상공인진흥기금이 우선 검토 대상이다.
정부는 기정예산과 기금 여유재원을 동원할 경우 1조원 이상의 자금을 추가 동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존에 마련한 1조원 상당의 재원에 추가로 마련하는 1조원 이상의 자금을 합치면 연내 진행되는 3분기 손실보상 작업에 무리는 없다는 것이다.
손실보상법은 방역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는 법적 의무를 담고 있다. 재원 부족을 이유로 결정된 보상 내용을 지체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는 의미다.
정부 역시 금액이 얼마이든 산정된 손실은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손실보상 재원이 늘어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재원을 앞서 검토했다"면서 "기정예산이나 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하고, 사용처가 상당 부분 정해져 있는 예비비나 손실보상 재원 마련을 위한 별도의 추경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다음은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들입니다.
- (skyl****)/ 주는 척 하고 자영업자 세금 내년에 더 올릴려고 하는 꼼수 같음. 정작 매출 떨어져서 새벽부터 오픈해 장사한 집은 박탈감 느끼고 어중떠중이 장사 안된다고 놀고 먹던 집들은 가만히 있어도 돈 줌. 이 정부는 가만히 놀고 먹으면 돈 주는 정부 같다. 정말 싫다. 나도 가만히 집에서 놀면 정부에서 기초수급이라도 주려나?
- (dlsw****)/ 실제로 80% 아니라 영업이익률 등 감안해 계산하면 매출 감소액에 20%, 많아야 30% 받는 건데 진짜 80% 주는 것처럼 써놨네. 예산 2조 여도 이번 대상자가 100만인데 나눠봐도 1인당 200만, 집합금지된 유흥업종이 많이 받을 거고 실제 소상공인은 200만도 못 받는다.
- (magi****)/ 고정비 비율. 매출 감소되어도 나가는 고정비를 낼 수 있는 업종과 아닌 업종이 갈리지 않나 싶다. 노래방 경우 신곡 업 데이트 비용이 고정비 아닌가? Pc방은 전용선비용 같은 것. 업체가 큰 상가에 있으면 상가 관리비가 고정비로 나가고. 업종, 업체 위치에 따라 고정비 감당되는가 아닌가의 차이가 있을 듯. 그래서 쉬운 임대료, 인건비, 이익률로 잡은 듯.
- (magi****)/ 손실보상법이 왜 생겼는지 아직도 모르는 듯. 올해 초 민변 등이 보상 없는 제한금지에 대해 헌법 23조 3항 위반이라고 헌법소원. 벌어둔 돈으로 쉬시라 하던 정세균총리 위헌인 줄 알고 손실보상 언급. 돈 없다고 소급적용 안하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뿌림. 7월부터 손실보상법 적용해 보상한다 함. 보상이란 적법한 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나 손실에 대해 제공하는 것.
- (ehdq****)/ 처음부터 추석 재난지원금 11조원 지급하지 말고 피해본 소상공인에게 핀셋지원했으면 추가로 부채를 더 만들 필요 없는 거지. 11조 지원금 풀어 과소비 부추켜 물가는 매월 2% 이상 올라 저소득층은 갈수록 살기 어렵게 만들고 부동산 가격은 끊임 없이 상승하고 있다. 늘어난 국가부채는 젊은 경제활동하는 국민들이 미래에 떠 안아야 한다
- (jhba****)/ 그만큼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었다는 이야기다. 너희들이 K방역 외치면서 자화자찬 할 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 알기나 하냐? 그리고 이거 풀고 난 뒤에 다 세금 더 걷을 거잖아. 정말 X같은 것들. 그리고 이거 돈 뿌리는 것도 결국 내년 표 때문인거 모르는 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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