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가 지난 1일 쿠데타로 집권해 1년간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구금했고 '수출입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다. 미얀마 국민들은 불복종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얀마 군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등에 업고 있다고 알려졌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정재완·김미림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동남아대양주팀 선임연구원이 분석했다.

[배경]

미얀마 쿠데타의 표면적인 배경은 2020년의 총선 부정선거이나, 실질적 배경은 헌법이 내포하고 있는 불완전한 민주주의와 특이한 권력 분점체제에 있음.

미얀마는 총선에서 승리한 집권당 대표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후보 자격요건’으로 인해 비합법적인 방식의 ‘국가고문직’을 설립해 통치하는 가운데, 군부는 상하 양원 의석 25% 지명, 군 총사령관의 3개 장관 임명, 국가비상 시 국방안보평의회 설치 및 장악 등의 권한을 보유함.

미묘한 균형을 유지해오던 아웅산 수찌 진영과 군부의 관계에 최근 변화가 감지되었으며, 2020년 총선에서 수찌 진영이 압승함에 따라 군부의 불안이 가중된 것이 이번 쿠데타의 직접적인 배경임.

국내적으로는 군부가 새로운 총선 준비, 사회 안정과 경제 개혁·개방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나, 국내의 시위와 국제사회의 대응에 따라 미얀마의 상황이 급변할 가능성도 존재함.

군부는 쿠데타의 명분을 공고화하기 위해 지난 총선의 부정선거 규명, 새로운 총선 준비, 경제 회복 및 개혁·개방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이나, 반대시위 확산이나 국제사회의 제재 가능성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정국을 진단하기에 무리가 있음.

미국 주도의 다양한 제재가 논의되고 있으나 수단, 적절성, 효과성 등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으며, 특히 이러한 제재가 미얀마의 친(親)중국화를 부추기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미얀마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이 서구권의 딜레마임.

[의미]

이번 미얀마 사태는 대부분의 국제사회에서 인정하듯 ‘쿠데타’이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강조하는 바이든 행정부에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임.

[한국에 대한 시사점]

단기적으로 양국간 경제협력에 큰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은 낮으나, 한국은 미얀마에 대한 제재가 현실화되거나 미얀마에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에 대비하여 대응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특히 미얀마에 대한 제재가 ODA와 금융거래 중단을 포함한다면, 이는 한국의 대미얀마 개발협력과 현지진출 기업의 비즈니스에 많은 지장이 초래될 수 있어 사전적인 점검과 대응전략 수립이 필요함.

플랫폼뉴스 온라인팀 pgnews1@naver.com 온라인팀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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