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술 판매 허용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의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소비가 일상화되면서 주요 소비 채널이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어 온라인 술 판매가 허가돼야 한다는 반면, 청소년의 일탈 등 부작용이 발생할 여기가 많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술 구입이 쉬워지면 음주에 대한 경각심 약화는 물론 청소년에게 판매될 수 있다는 것이다.

24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일반음식점에서의 주류 자동판매기 설치 및 허용 범위'를 편의점 등으로 확대할지 여부를 논의 중에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 공유기업인 도시공유플랫폼이 무인 운영이 가능한 AI주류판매기를 2년 간 한정 시설에 팔 수 있도록 기술특례로 최종 승인했고 이 판매기는 24일 성남에서 특례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기업이 운영하는 AI 주류판매기인 '아이스 고'는 판매기가 안면 인식으로 신분을 자동 확인한다.

이 서비스는 2년 간 기술 점검 등을 거친 뒤 편의점 등으로 완전 개방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안면 인식 기술 수준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완전 개방 기대를 높이고 있다.

정부도 모바일 앱과 연동해 성인 인증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술 판매기라면 설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스마트 오더'를 활용해 우리 전통술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술 판매 스마트 오더는 스마트폰으로 술을 주문하고 편의점에서 수령하는 판매 방식으로 대면 구매를 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라 전통술을 제외한 온라인몰 등에서의 술 판매는 규제 대상으로 남게 됐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한국수제맥주협회와 수제맥주업체 41개사는 최근 "수제맥주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들 업체는 음식점, 맥주전문점 등에서 팔던 수제맥주가 코로나19로 영업제한으로 판로를 읽고 존폐 위기에 직면했다는 점을 내세웠다.

수제맥주업계는 "술 산업 비중이 작은 소규모맥주면허를 가진 업체에 한해 먼저 온라인 판매를 허용한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업계에 살 길을 열어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류업계는 온라인 술 판매 규제는 시대에 뒤쳐진 행정이라고 말한다. 소비 채널이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상황에서 정부 규제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류업계의 관계자는 "해외 온라인몰에서는 다양한 술이 판매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주세법으로 온라인 술 판매를 규제하고 있다"며 "성인 인증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최근 성인 인증을 통해 담배도 일부 온라인몰에서 판매되는데 술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다만 온라인 술 판매를 허용할 경우 부작용이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음주에 대한 경각심이 약화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성인 인증이 제대로 안 될 경우 청소년의 일탈 행위가 심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수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 관계자는 "대면 판매를 원칙인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는 술 구입이 쉽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비대면 구입이 가능해질 경우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 등의 술 구매가 쉬워지고 폐해도 심각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플랫폼뉴스 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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