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김흥종)이  5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주제로 KIEP 30주년 기념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1990년 1월 17일 설립 이후 올해가 개원 30주년이라고 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유장희 KIEP 2대 원장, 박복영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이 참석해 축사를 했고, 기조 연설은 무키사 키투이(Mukhisa Kituyi) UNCTAD 사무총장이 맡았습니다.

 

세미나에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 ▲ 2030년 세계경제 전망과 한국의 전략 ▲ 디지털 시대의 통상과 아시아의 미래 등 글로벌 현안 과제를 점검하고 한국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김흥종 KIEP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과 글로벌 경기침체, 미중 갈등 심화,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을 비롯 글로벌 경제의 혼란기에 우리 경제가 수많은 불확실성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답니다.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 기후변화 ▲ 감염병 ▲ 디지털 무역 등 신글로벌 이슈 부상을 전망했습니다.

성경륭 이사장은 현재 우리는 ▲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사회적 충격 및 불확실성 ▲ 포퓰리즘·국수주의 확산 ▲ 미중 패권경쟁 심화라는 새로운 환경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장희 전 KIEP 원장은 반(反)자유주의 물결과 자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주요 국들의 정책에 어떻게 대응해나갈 것인가가 우리에게 닥친 국가적 이슈라고 말했습니다.

박복영 경제보좌관은 코로나19가 초래할 세계의 변화 방향은 디지털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의 가속화라고 전망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과 제도가 요구된다고 언급했습니다.

기조 세션에서 무키사 키투이 사무총장은 코로나19가 ① 리쇼어링 ② 지역화 ③ 복원력을 강조한 생산 등 글로벌 생산체계의 재편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 설정에 있어 한국의 리더십을 강조했다.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으로 인해 그 어떤 나라도 소외돼서는 안 되며, 우리 모두가 디지털 소비자이자 생산자라는 점에서 디지털 무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성장의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1세션
이경태 KIEP 4, 6대 원장을 좌장으로 ‘2030년 세계경제 전망과 한국의 전략’이란 주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경제협력과 한국의 시사점'(데이비즈 바인즈 옥스퍼드대 교수), '코로나19가 가져온 세계경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안성배 KIEP 국제거시금융실장), '세계경제 전망과 한국의 전략'(양두용 경희대 교수)을 발표했다. 이용섭 서울대 교수, 신관호 고려대 교수는 토론자로 참여했다. 

 

데이비드 바인즈 교수는 "코로나19 위기가 모든 국가의 경제정책 수립에 있어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증대시켰는데, 이 중 가장 필요한 것은 국제 금융협력"이라고 말했다. 또 "국제 규제의 일관성 측면에서 IMF, 세계은행, WTO 등 국제기구의 역할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며, 이러한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한국의 지원이 특히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성배 KIEP 국제거시금융실장은 "코로나19 이후 세계경제 주체들은 보건 위험 인식을 내재화하고, 각 국의 위기대응 결과로 구조적 변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보건위험 내재화는 비대면 경제와 디지털 경제의 확대를 야기하고, 안전한 생산체계 선호에 따른 글로벌 가치사슬의 지역화 및 다핵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위험에의 차별적 노출로 인한 불평등 심화도 전망했는데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및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양두용 교수는 코로나19 충격은 ▲ 의료 충격 ▲ 공급 충격 ▲ 수요 충격 ▲ 금융 충격이며, 글로벌 금융위기로 발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1년 이후 세계적으로 경기회복이 기대된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부채가 증가했기 때문에, 향후 효율적 부채관리 여부에 따라 국가간 경기회복 정도가 달라질 것으로 예측했다. 따라서 한국은 금융 시스템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적극적으로 국제공조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2세션
채욱 KIEP 7대 원장을 좌장으로 ‘디지털 시대의 통상’이라는 주제로 주제 발표와 함께 토론을 벌였다.

 

'첨단기술이 무역패턴에 미치는 영향'(캐롤린 프로인드 세계은행 글로벌 디렉터), '동아시아 경제발전에서의 디지털 기술 활용방안'(키무라 후쿠나리 게이오대 교수 겸 ERIA 선임 이코노미스트), '국제통상체제 발전과 디지털 통상'(안덕근 서울대 교수), '디지털 무역의 등장과 우리기업에 미치는 영향'(최용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이 주제 발표를 했다. 강인수 숙명여대 교수와 이규엽 KIEP 신통상전략팀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캐롤린 프로인드 글로벌디렉터는 자동화, 3D프린팅, 디지털 플랫폼과 같은 첨단기술이 무역 패턴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는 디지털 서비스 무역을 확대했으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한 지역과 대응하지 못한 지역 간 무역 패턴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키무라 후쿠나리 교수는 경제발전을 위한 디지털 기술 활용방안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디지털 기술은 ① 리쇼어링을 막고 국제생산네트워크를 활성화할 것이며 ② 농업·가내공업·교통·유통 및 관광업 등 전통 산업을 향상시키고 ③ 새로운 기업 육성 및 개발도상국들의 새로운 국제분업 모색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와 미중갈등 속에서도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은 디지털 커넥티비티(Digital Connectivity) 및 데이터 흐름과 관련된 규범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덕근 교수는 미국이 최근 디지털 무역협정을 통해 다시 국제통상질서를 개편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IT 강국이자 디지털 서비스무역의 개방성이 높은 우리나라는 이러한 국제통상환경 변화에 세심한 주의와 대응전략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용민 원장은 전 세계의 데이터 이동량이 지난 10년간 45배 증가했음을 언급하며,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무역이 한국경제에 큰 기회라고 역설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면 무역비용 감소로 중소기업이 국제무역에 참여할 가능성이 커지고, 온라인 콘텐츠 산업의 수출 증가, 제조기업 생산성 향상, 산업의 전반적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며 디지털 시대의 산업정책과 통상정책 연계를 주장했다.

■ 3세션
안충영 KIEP 5대 원장이 좌장을 맡고 ‘아시아의 미래’라는 주제하에 피터 드라이스데일 호주국립대 교수, 데이비드 달러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이종화 고려대 교수, 박성훈 고려대 교수가 각각 △아시아 세기의 도전 △이미 시작된 아시아의 세기 △아시아 세기의 전망과 도전과제 △지역통합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아시아의 미래에 대해 발표했다. 정영록 서울대 교수와 박인원 고려대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피터 드라이스데일 교수는 "아시아 국가들의 시장 개혁 노력, 성장을 위한 투자, 역내 경제협력체 및 국제무역규칙에의 참여 결과 이미 ‘아시아 세기(Asian Century)’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작금의 무역 규칙은 디지털과 같은 중요 요소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WTO 분쟁해결제도 등 국제무역규칙이 손상되고 있다는 점, 보호무역주의의 등장과 미중간 무역전쟁, 기술 디커플링 등으로 인해 아시아 경제 변혁은 아직 미완의 단계"라고 지적했다. 향후 아시아의 가장 큰 과제로 "무너진 세계질서를 재건할 수 있는 안정성과 정치적 신뢰를 회복할만한 지정학적 협상을 중재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데이비드 달러 선임연구위원도 "아시아의 세기는 이미 시작되었다"면서도 "아시아의 가장 큰 도전 과제는 한층 더 강화된 무역 및 투자시스템의 자유화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이종화 교수는 "아시아 역내에 1인당 소득 및 생활 수준에 큰 격차가 존재해 아직 21세기를 아시아의 세기로 선언하기엔 이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 고령화, 불평등과 같은 구조적 문제는 지속적이고 포용적인 성장을 저해할 것이며, 보호무역주의와 미중갈등, 첨단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제 등 국가간 협력을 제약하는 장애물도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박성훈 교수는 "그간 아시아 국가들은 글로벌 무역 및 투자 확대를 통해 성장했다"고 밝히고 "최근 미중 무역전쟁, 브렉시트 등으로 대변되는 자국이익 중심주의, 고립주의로 ‘21세기는 아시아의 시대’라는 전망이 더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의 지역통합이 더욱 중요해지는 가운데 전후 유럽의 지역통합과정에서 독일-프랑스 양국의 ‘핵심적 양국관계(key bilateral relations)’를 예로 들며, 지역통합을 이끌어 가는 리더십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 지역에서의 화해외교(reconciliation diplomacy)를 강조하며, ‘한중일 핵심적 삼국관계(key trilateral relations)’ 구축을 통한 리더십 발휘가 아시아 지역통합에 가장 유효할 것으로 전망했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30주년 기념 대형 세미나란 점에서 원본을 첨부합니다. 누르면 파일이 열립니다.

 

[별첨] KIEP 30주년 기념세미나 자료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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