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국토교통부의 ‘주거취약계층 이주 지원 주거 상향 공모사업’ 선도 지자체로 선정돼 본격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쪽방,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 대상자 주거상향 주거지원 사업’의 성과를 인정받아 올해 공모에서 선정됐다. 2년 연속 선정이다.

이 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가 비주택, 침수 우려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임대주택 이주를 돕는 사업으로, 주거상담부터 임대주택 입주까지 전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올해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지난해 인천시가 추진한 ‘광역관리형’과 미추홀구에서 추진한 ‘기초관리형’을 올해도 연속성 있게 지속추진한다. 광역관리형 사업비은 1억 6000만원(국비 8000만원, 시비 8000만원)이며, 기초관리형 사업비은 8000만원(국비 4000만원, 시비 2000만원, 구비 2000만원)이다.

광역관리형은 중구, 동구, 계양구에 밀집된 쪽방·노후고시원, 여인숙거주자, 기초관리형은 미추홀구에 위치한 노후여관 등 비주택 거주자가 대상이다.

특히 올해 사업은 반지하 주택의 주거실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요구를 반영해 반지하 가구 주거지원을 추진하기 위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침수피해 우려가 있는 반지하(지하층) 거주자를 대상자에 추가했다.

사업은 인천광역주거복지센터에서 수행하며 지역 내 주거복지 전문기관의 역량을 활용하여 임대주택 이주 희망자를 적극 발굴하고 도울 방침이다.

주요 사업은 1대 1 상담 등으로 발굴한 임대주택 이주 희망자와 현장 동행 등 희망주택 물색과정을 밀착지원 하고, 이사와 입주청소 등을 도와주는 이사도우미도 지원한다.

주거상향을 통해 이주할 주택은 LH와 인천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즉시 이주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시거처도 운영한다.

또 비주택거주자가 임대주택에 적응하지 못하고 입주 후 바로 퇴거하게 되는 현상이 빈번한 것을 보완하고 해결하기 위해 자활·자립사업도 병행해 지역사회 적응과 안정적 정착 과정을 도울 계획이다.

최도수 시 주택녹지국장은 “지난해 처음 시행된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사업으로 자리잡도록 하겠다"며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되는 쪽방·비주택, 반지하에 거주하는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환경이 개선돼 주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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