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보궐선거를 앞둔 부산은 보름 새 가덕도 신공항에다 한일 해저터널이 핫이슈로 등장했다. 하지만 부산 민심은 시큰둥하다. 여야 모두의 주장이 '선거용'이란 걸 알기 때문이다.
가덕도 신공항은 이미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용'으로 일찌감치 김해국제공항 확장을 폐기, 가덕도에 신공항을 만들기로 확정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관련 특별법을 통과시킬 태세다.
여기에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큰 이슈가 아니다"라며 사안을 폄훼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정치 쟁점화되는 듯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지난 1일 부산시당에서 연 비대위 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두루뭉술한 태도를 보여온 국민의힘 지도부가 찬성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가덕도 신공항 조감도
김 위원장은 이날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여야 합의 하에 처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막대한 고용 효과와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 기술과 민간 자본이 대거 투입되는 환경을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여론조사에서 여야 통틀어 단연 1위를 달리는 박형준 국민의힘 예비후보도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 “부산뿐만 아니라 남부권 전체에도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 전체에 큰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에 당 내의 이견은 사실은 그것에 비해서 작은 것이라고 본다”며 김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지지 의사를 밝혔다. 가덕도 자체로는 일단 가라앉는 분위기다.
그런데 이슈가 하나 더 생겼다.
김 위원장은 1일 부산 현장에서 "가덕도와 일본 규슈를 잇는 한일 해저터널 건설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여야 공방이 오고가고 있다.
그는 한일 해저터널 사업과 관련 "일본에 비해 월등히 적은 재정 부담으로 생산 부가효과 54조 5000억원, 고용유발 효과 45만명에 달하는 엄청난 경제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철도와 고속도로 역시 촘촘히 연결할 것이고, 남북 내륙철도를 가덕도까지 연결하고 부산신항~김해항 고속도로와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여당측이 반일감정에 편승해 공격에 나섰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2일 “우리가 얻는 수익이 5라면 일본이 얻는 수익은 500이상이 될 것”이라며 “이거야말로 김 위원장이 말씀하신 이적행위에 가깝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적행위란 말은 최근 산업부 직원이 지운 북 원전 건설 파일을 두고 김 위원장이 "사실이면 이적행위"라고 한 말을 빗댄 것이다.
부산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단도 성명을 내고 “이미 MB정부에서 경제적 타당성 없음으로 결론 낸, 검토할 가치조차 없는 내용”이라며 “국민의힘은 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기에, 일본의 대륙진출 야망을 채워주고 유라시아 대륙 기종점으로서의 지리적 이점을 헌납하려 하는가”라고 되물었다.
민주당 김영춘 부산시장 예비후보도 같은 날 "일본 사람들이 많이 희망하는 사업으로 1970년대부터 나왔던 이야기"라며 "한일해저터널이 완성이 되면 일본은 대륙국가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훨씬 이득이 크고 상대적으로 일본으로 건너가는 물량이 많은, 세계 2위 항만인 부산은 이 입지 기능에 타격을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형준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3일 “반일감정으로 비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한일 해저터널도 30년 된 사안이다. 부산, 일본 양쪽에서 논의가 많이 됐던 사안”이라며 “일본의 대륙 진출의 기지화 된다, 이런 이야기들은 좀 옛날 얘기”라고 지적했다. 해저터널 건설이 되면 시종점이 되는 일본 항만 지역에 유리한 인프라가 될 뿐이라는 민주당의 지적을 부인한 것이다.
박 후보는 “민주당이 반일감정에 편승해 정치적 공격의 소재로 삼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김 위원장도 이것을 바로 하자고 발표를 한 것은 아니고 공항이 생기니까 그와 연관된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수단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공론화 과정을 거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도 한일 해저터널 연결에 긍정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통령은 1999년 9월 오부치 일본 총리와의 한일정상회담에서 “한일 터널이 건설되면 홋카이도에서 유럽까지 연결되니 미래의 꿈으로 생각해 볼 문제”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도 2003년 2월 청와대에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와 취임 첫 한일정상회담을 갖고 한일해저터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노 전 대통령은 “한일간에 해저터널을 뚫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왔지만 북한때문에 실감을 잘 못 하는 것 같다”며 “북한 문제가 해결되면 해저터널 착공 문제가 경제인들 사이에서 다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직원 성추행으로 물러나 이번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하게 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도 2016년 “한중일 3국의 공동 성장을 위한 자유로운 역내 경제, 물류환경 조성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한일해저터널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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